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하나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촉발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와 이에 맞서는 일본 내 강경 여론의 결집 현상은 양국 관계를 미증유의 갈등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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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존립위기 사태’ 발언

갈등의 시작은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란 2015년 개정된 일본 안보법제의 핵심 개념으로,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현직 총리가 직접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이토록 명확히 시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일본의 안보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보복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 외교적 고립 시도: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일 관계를 이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양자 회의 뿐만 아니라 한중일 등 일본과의 다자간 회의를 연기하는 등 채널 단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UN)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군사적 무력시위: 서해 북부, 중부, 남부 해역에서 연이어 군사 활동을 전개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이자,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강력한 경제 보복: 중국은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는 일본 내 수백 개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희토류 카드의 실제 사용 여부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